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