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주차전용빌딩에 대한 용도지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건축물의 2층 일부에는 기둥만 있고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시에 특수구조 건물(무벽 면적비율 1/4이상∼2/4미만)의 감산율 20%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2022년도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쟁점주차장의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기재된 면적(19,180.59㎡)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방식에 따르면 그 비율은 70.04%로 이 건 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이상이므로 쟁점주차장의 시가표준액은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65)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쟁점구조물을 벽으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무벽 면적비율을 알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의 각 층별 무벽 면적비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조정기준의 감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