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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23. 11. 7. 결정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839

요지

양수도법인 간의 이 건 양수도와 관련한 당사자인 청구인만이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쟁점탈세제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존재 자체(양수법인이 동일업종인 양도법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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