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추징규정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부동산(임대)업자들에게 분양하였고 그 부동산(임대)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기로한 이 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 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자에게 분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