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취득 당시 중과세 제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2.3.11.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추가하였다 하다라도 소급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