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10. 24. 결정
대도시내에 있던 종전 본점을 대도시 외로 이전한 후 6개월 이내에 폐쇄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2지1252
요지
종전 본점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월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등에 의하여 회장, 대표이사 등 6개의 팀이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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