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은 협상 과정에 관계 기관을 포함하거나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서, 처분청과 내부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도 처분청이 협의의견을 송부하면서 기부채납과 관련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쟁점부동산을 기부채납 목적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