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쟁점건축물을 「지방세법」제13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분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영업장의 중앙 부분은 무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