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교회와 대표자 등이 동일한 쟁점재단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쟁점재단법인이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1층(95.17㎡) 부분은 청구인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다만, 이 건 부동산의 2∼3층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교회와 수련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인근의 2개동(예배실, 세미나실 등)의 부동산과 함께 종교활동(기도회, 수련회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사진과 일정표 등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