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이 건 건축물 내에 매도법인이 증축 예정인 건축물의 공사비용(쟁점금액)이 포함되었으나 이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외부에 증축 건축물을 축조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매도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정산하기로 협의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던 증축 예정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