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무도유흥주점을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재산세 과세기준을(6.1.)이후에 이루어진 현장조사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