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이 어머니의 장기간 병원치료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 지특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승용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