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대상으로, 개정 전 법률에서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주택수 산정시 제외대상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