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산①과 쟁점자산②의 설치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자산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도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들이 그 설치비용 등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자산②는 외부와의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한 지붕이 없는 형태의 보안옹벽으로, 이를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자산②는 천연가스 공급용 가스관 등의 시설과는 별도의 공간에 조성된 독립적인 구조물에 해당하여 이를 가스관 등의 시설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으로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