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9. 18. 결정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35
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 및 상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함. 여기에 처분청이 2023.3.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점까지 고려하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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