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3. 9. 15. 결정
국내에 미등록된 외국특허권 사용료로 지급한 대가를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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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이에 근거한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심리하였으며, 결정일은 2023년 9월 15일입니다. 이 결정은 외국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 소득 해당 여부 및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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