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부과처분의 당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데, 심리일 현재 쟁점사용료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별개의 경정청구에 의해 취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