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상당한바, 수사결과가 확인된 후 처분청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