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설립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이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이 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