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동산의 공급계약에 따라 000신탁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공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거액의 부담금 등을 지급하지도 못하여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과세물건 취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