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권액이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농지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행한 처분이 아니라 하겠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체납처분절차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바(조심 2021지1809, 2022.8.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