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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9.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3지4060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지분 9분의 6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6∼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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