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3. 9. 1. 결정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감면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845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외 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도 OOO시장이 2022.7.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번지 OOO지식산업센터 OOO차 OOO호를 청구법인의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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