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쟁점건축물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본점 또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비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면제요건을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대법원 2023.5.18. 선고 2023두3636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