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지하에 산업용 건축물(공장)과 연결된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통상의 나대지와 차이가 있고, 언제든지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쟁점토지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할 수도 없는 점(조심 2021지2777, 2022.7.2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