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지상에 신축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토지와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의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여 두 감면규정 중 감면율이 높은 임대주택의 취득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