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3. 8.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1374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2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