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23. 8. 23. 결정

쟁점압류재산에 대한 압류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162

요지

쟁점①압류재산을 압류금지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②압류재산이 배우자 소유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쟁점③압류재산이 고장이 난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