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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8. 22. 결정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옵션품목의 설치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21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과 이 건 공급업체가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 건 옵션품목을 설치하였다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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