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