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중복으로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처분청이 도급공사비 신고 누락액으로 삼은 쟁점비용은 2018.7.24. 지급한 도급공사비의 전표가 중복되어 추출된 것이고, 이는 제출된 법인장부의 신뢰성 여부가 아닌 단순 전산자료 추출오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중복으로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