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압류해제 신청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이 건 부동산의 압류처분 이후에 승소 판결을 받고 쟁점체납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청구인이 한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압류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한 날(2022.4.11.)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압류 처분일(2017.11.7., 2018.7.25.) 이후인 2022.1.24. 쟁점확정판결(이행판결)에 따라 2022.2.16.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므로 압류 당시에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관계 및 압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쟁점압류재산 외에 이 건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하였다 하여 이를 초과압류 내지는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