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재조사2023. 8. 3. 결정
공매대행자의 잘못으로 청구인들의 채권액이 잘못 배분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1208
요지
이 건 선순위자가 이 건 채권을 양수받은 이후 적용된 이율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최초 약정이율인 연 15.5.%를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 건 배분계산서 또한 정당한 실채권액을 반영한 배분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2.6.9. OOO, OOO, OOO, OOO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의 매각대금 중 OOO원을 OOO주식회사에게 배분한 처분은 OOO주식회사가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금액(이자내역)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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