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 받은 금전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유상승계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을 납세의무 성립시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