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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3. 7. 2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2지0987

요지

청구법인은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2019.2.8. 종전 심판청구를, 2022.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내용의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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