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의 대리인 및 처분청 공무원의 착오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 하였므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청구인들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 중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정당하게 납부한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