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 등에게 지급한 1,448,730,000원은 이 건 토지의 원활한 취득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20억원은 ◇◇◇◇◇가 이 건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