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중과배제규정은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하나로 보이는 바, 이와는 별도의 감면규정인 쟁점감면규정을 쟁점중과배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및 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