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