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매각할 때 처분청으로부터 추징 요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법률상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함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