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추징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