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2지1476, 2023.1.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