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90일 경과되어 등록이 수리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쟁점부동산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38개 필지) 전부를 재조사한 후,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감면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출자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출자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이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이를 확인한 후, 쟁점출자자들이 실제 축산업을 영위하여 온 경우에 한정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