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3. 6. 27.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상태의 임야와 재해방지용 조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5807
요지
쟁점토지 49,363㎡ 중 자연상태의 임야인 38,581㎡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재해방지용 조정지인 686㎡에 대한 재산세 등은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과세구분을 각각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가평군수가 2021.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가평군 OOO토지 39,267㎡(세부내용은 11쪽 기재와 같다) 중 38,58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68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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