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3. 6. 20. 결정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2지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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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이내의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6월 20일이며, 재산세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충족 여부가 과세 대상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관문서는 조세심판원(OLTA) 관련 자료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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