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