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1. 근로자 이○○를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08. 9. 22. 이○○에게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가 2008. 9.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으로 지정알선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 10. 20. 이○○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1. 23. 청구인에게 이○○에 대해 지급된 장려금 333만 5,000원의 반환명령, 821만 5,00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09. 1. 29.부터 2010. 7. 23.까지 장려금ㆍ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부정수급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의 허위 작성ㆍ제출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이 사전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장려금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신청하였고, 장려금 신청서 제출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장려금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관계를 피청구인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자료제출은 허위가 아니다. 나. 청구인의 대리인 최●●가 2008년 11월 혹은 12월경 인천북부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청구인 소속 직원(최○○)에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자, 당시 기업지원팀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이○○는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고, 최●●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자, 최○○이 ‘현재 장려금신청자가 많아 답변을 줄 수 없으니 서류를 놓고 가면 검토 후 알려 주겠다’고 답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미리 청구인에게 연락하였으면 장려금신청서를 취하하는 조치 등을 하였을 것인데, 피청구인은 별도의 연락 없이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정행위가 없었지만 설령 부정수급으로 확대하여 추가징수액을 징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부터 2009년 7월분까지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하였는바, 2009년 3월분 이후 청구인의 새로운 부정행위가 아니라 동일한 장려금에 대한 동일한 신청서 제출이므로 이는 별개의 신청횟수로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08. 5. 1. 이○○를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법령상의 알선을 통한 채용을 하여야 하는 사실을 숨기고 2008. 10. 20.에 이○○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조치하여 장려금을 신청ㆍ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와 피청구인의 전산망 사업장별 지원금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적법한 ‘알선’이라는 형식요건을 거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최초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토 시에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행정처분의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사후에 발견되었고, 그것이 법령상 부적합한 내용이라면 적정하게 바로 잡는 것이 피청구인의 정당한 업무행위이다. 다. 청구인이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처리 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행위가 피청구인의 전산망 구직상세보기조회(구직표)와 인터넷 신청목록(구직, 구인),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이○○), 고용안정사업 장려금 부정수급자조사 및 처리보고에서 확인되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행정해석(보험 68430-1008, 2001. 6. 18. 지정알선에 의하여 채용한 경우)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제78조제1항, 부칙(2010. 2. 9. 공포된 노동부령 제338호) 제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5. 28. 노동부령 제325호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7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및 반환징수결정 처분 통지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인터넷 신청목록(구인, 구직)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의 구인ㆍ구직 신청일자가 2008. 9. 22.로 동일하고, 인증요청IP도 211.198.*.***로 동일하다. 나. 이○○에 대한 2008. 9. 22.자 피청구인의 구직표(상용) 중 주요경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음 - ┌─────┬────────┬─────┬──────────┬────┐ │사업체 명 │직무내용 │직책/직급 │근무기간 │고용형태│ ├─────┼────────┼─────┼──────────┼────┤ │△△△ │입출고, 재고관리│경리팀 │2008. 5. - 2009. 6. │상용직 │ ├─────┼────────┼─────┼──────────┼────┤ │▲▲트로피│상패디자인제작 │디자인팀 │2005.11. - 2008. 3. │상용직 │ └─────┴────────┴─────┴──────────┴────┘ 다.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알선이력조회에 의하면, 알선요청자는 ‘구직(이○○)’으로, 알선요청일 및 알선일자는 ‘2008. 9. 23.’로, 회사명은 ‘△△△’으로, 알선요청IP는 ‘211.19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9. 1. 19.(접수) 피청구인에게 2008년 10월 장려금 신청서 제출 시 첨부했던 근로계약서(2008. 10. 20. 청구인과 이○○ 간에 작성)에 의하면, 이○○의 직종은 ‘경리업무’로, 임금은 ‘매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산정 월 100만원’으로, 계약기간은 ‘2008. 10. 20.부터’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856405"> - 다음 - (단위 : 원) ┌──────┬───────────┬─────┬─────┬────┐ │신청서접수일│지원금 산정기간 │지급결정일│지원금액 │지급 월 │ ├──────┼───────────┼─────┼─────┼────┤ │2009. 1.19. │2008.10.20.- 11. 9. │2009.1.28.│ 315,000 │2008/10 │ ├──────┼───────────┼─────┼─────┼────┤ │〃 │2008.11.10.- 12. 9. │2009.1.28.│ 450,000 │2008/11 │ ├──────┼───────────┼─────┼─────┼────┤ │〃 │2008.12.10.- 2009.1.9.│2009.1.28.│ 450,000 │2008/12 │ ├──────┼───────────┼─────┼─────┼────┤ │2009. 3.16. │2009. 1.10.- 2. 9. │2009.3.19.│ 450,000 │2009/01 │ ├──────┼───────────┼─────┼─────┼────┤ │〃 │2009. 2.10.- 3. 9. │2009.3.19.│ 450,000 │2009/02 │ ├──────┼───────────┼─────┼─────┼────┤ │2009. 4.17. │2009. 3.10.- 4. 9. │2009.4.24.│ 450,000 │2009/03 │ ├──────┼───────────┼─────┼─────┼────┤ │2009. 5.28. │2009. 4.10.- 5. 9. │2009.5.28.│ 300,000 │2009/04 │ ├──────┼───────────┼─────┼─────┼────┤ │2009. 6.15. │2009. 5.10.- 6. 9. │2009.6.15.│ 300,000 │2009/05 │ ├──────┼───────────┼─────┼─────┼────┤ │2009. 7.22. │2009. 6.10.- 6.26. │2009.7.23.│ 170,000 │2009/06 │ ├──────┼───────────┼─────┼─────┼────┤ │합계 │ │ │3,335,000 │ │ └──────┴───────────┴─────┴─────┴────┘ </img> 바. 청구인의 2009. 1. 7.자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2008. 10. 20.자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ㆍ제출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된 장려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는 물론 1년간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지급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안내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의 2009. 10. 16.자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에 의하면, 최○○이 이○○와 통화한바, 이○○는 2008년 5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구직등록은 이○○가 하였으나 구인등록은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과 최●●의 2009. 11. 5.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이○○는 2008년 5월에 입사하였고, 수습기간을 거쳐 2008년 10월쯤에 입사처리가 되었으며, 최●●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장려금 대상자 요건을 문의한 결과 알선을 받아서 입사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 사무실 컴퓨터로 워크넷에 알선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몰랐고, 최●●가 2008년 11월 혹은 12월경 북부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에게 문의한바 최○○은 이○○가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으며, 장려금 신청서류를 놓고 가면 검토 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3-4개월 뒤에 장려금이 입금되었는데, 그 후 2009년 6월말경 이○○가 퇴사를 하고 2009년 10월 중순에 최○○이 부정수급이라고 하여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최○○의 2009. 11. 9.자 장려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10월 - 2009년 6월 부정수급액은 333만 5,000원이고, 2008년 10월 - 2009년 2월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금액, 2009년 3월 - 2009년 6월 부정수급액은 부정수급액의 5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8년 5월부터 재직 중인 이○○에게 구직등록을 시키고 동일 컴퓨터에서 구인등록한 사실을 2009. 10. 19. 출석한 최●●로부터 확인하였고, 최●●가 추후 출석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2차 출석일인 2009. 10. 27. 확인서 제출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9. 11.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 다음 - ㅇ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구직등록 및 알선요청을 하였으며, 고용보험 취득일을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 ㅇ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으므로 1년간 고용안정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제한(2009. 1. 29. - 2010. 7. 23.) 및 반환결정(부정수급액 : 333만 5,000원, 추가징수액 : 821만 5,000원) ㅇ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고용보험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카. 피청구인이 2009. 11. 2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법」제23조, 제35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56조, 제145조, 별표 1,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 지급받은 장려금은 반환토록 명하며,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장려금 등을 지급받은 날 또는 그 지급받고자 한 날부터 1년 동안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위 추가징수금의 기준에 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 부칙 제3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2009. 4. 1. 이후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부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 그 횟수가 1회인 경우 그 3배의 금액, 그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그 5배의 금액으로 하되, 같은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장려금 신청서 제출 전에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고,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이○○가 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허위 자료 제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 실제 근무시작일이 2008년 5월부터인데 청구인이 2008년 10월 장려금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이○○의 근무시작일이 2008. 10. 20.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밝혔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신청서 제출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가 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려금 대상자 이○○가 구직신청(2008. 9. 22.) 시 사용한 컴퓨터 IP와 청구인 사업장에서 구인요청(2008. 9. 22.) 및 이○○가 지정알선 요청(2008. 9. 23.) 시 사용한 컴퓨터 IP가 동일한 점, 이○○가 청구인 사업장에 2008년 5월에 입사하였는데 청구인이 채용일자를 2009. 10. 20.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으로 대상자를 채용하여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미 채용 중인 자로 하여금 사후에 고용지원센터에 지정알선 요청하여 이○○를 알선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지원금의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추가징수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피청구인은 기 지급된 장려금에 대해 821만 5,000원[2008년 10월분 - 2009년 2월분 : 211만 5,000원(부정수급액), 2009년 3월분 - 2009년 6월분 610만원(부정수급액 122만원 ×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횟수를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각 장려금의 수급이 몇 번째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청구인이 적발일 이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총 횟수를 합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이후 지급된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 내지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이○○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년 3월분 - 2009년 6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 2009년 6월분 장려금 122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244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 2009년 6월분 장려금 122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61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8년 10월분 - 2009년 2월분 장려금의 211만 5,000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211만 5,000원을 합하여 합계 821만 5,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821만 5,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455만 5,000원의 추가징수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그 초과인원의 100분의 30에 한정하여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20330호(2007.10.17)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6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장려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1510호(2009.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 2010. 2. 8, 일부개정)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한 날부터 계산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별 실업기간(「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은 실업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새로 고용하는 근로자가 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만 해당한다)로서 그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08.4.30, 2010.2.8>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12개월(근로자의 고용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그 고용기간) 동안 지급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할 수 있다. ③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 둘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각각 해당 호의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그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으로 한다) 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이나 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2009.3.12, 2009.5.28, 2010.2.8> 1.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이나 장려금 2. 삭제 <2010.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의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③ 제1항에 따른 반환(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방식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그 사업의 개산보험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10.2.8>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또는 융자된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노동부령 제309호, 2008. 9.19,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 2009. 4. 1, 일부개정] 제78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서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에 대하여 산정하여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28] [노동부령 제325호, 2009. 5.28, 일부개정] 제45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9] [노동부령 제338호, 2010. 2. 9, 일부개정]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①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새로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08.9.19, 2009.5.28> 1.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과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각 1부(영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대상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이거나 그 밖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별표 1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영 별표 1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결정서 사본 1부(영 별표 1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알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규고용 대상자의 구직등록이나 알선과정에서 신규고용 대상자와 사업주에게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8.4.30>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0.2.9>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0. 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는 2009년 4월 1일 이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를 산입하여 산정한다. 참조 재결례 ◎ 09-2818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1) 추가징수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510만원[60만원(1월분과 2월분의 합계액)+450만원(3월분 내지 5월분의 합계액인 90만원×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에 관하여, 부정수급인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월별로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경우에 월별 신청과 수급을 별개의 부정행위로 파악하여 부정행위의 횟수에 각각 산입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이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부정행위 횟수가 7회에 달한다는 이유로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장려금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되, 2009년 1월분, 2월분 장려금은 청구인이 2009. 4. 1. 이전인 2009. 2. 6, 2009. 3. 5. 각각 신청하여 2009. 2. 19, 2009. 3. 20.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종전에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액만큼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라고 하여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 횟수를 정함에 있어서 신청과 수급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임이 적발되어 지급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 신청행위를 1회의 부정행위로 본다는 취지이고, 장려금의 지급이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사업주가 장려금을 신청하여 실제로 수급한 경우에 신청행위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적 과정으로서 장려금 수급행위에 흡수되므로 신청과 수급을 합하여 하나의 부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35조제1항의 추가징수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개정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는 장려금 등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수준을 부정수급의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고, 이처럼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후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제1항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를 합산한 횟수”를 기준으로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취지 역시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이라 함은 부정행위의 횟수를 산정하는 기간을 규정한 것이지, 위 기간 동안에 행해진 부정행위의 총 횟수를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과 같이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에 선행하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징수금 부과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도 추가징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정행위 반복의 정도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가중하고자 하는 위 시행규칙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으로서의 부정행위의 횟수에는 선행하는 부정행위만이 포함되고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장려금신청의 단위기간은 3개월 내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그 달의 장려금을 신청하여 수급한 것은 단순히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받고자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모두 오**의 채용을 이유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오**의 채용에 따른 포괄적인 하나의 부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오**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9. 4. 1. 이후인 2009. 4. 6.부터 2009. 7. 7.까지 4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6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2. 9. 이전인 2009. 4. 22.부터 2009. 6. 18.까지 3회에 걸쳐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하나의 부정행위로서 추가징수처분이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이므로 추가징수금 산정기준이 되는 부정행위 횟수에 산입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 이전에 부정행위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금은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인 180만원이 되고,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면 추가징수금의 합계는 240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9년 3월분 내지 5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90만원의 부정수급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그 5배에 해당하는 450만원을 추가징수금으로 산정하여, 2009년 1월분과 2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에 대한 추가징수금 60만원을 합하여 합계 510만원의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