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3. 6. 13. 결정
가정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종전주택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1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5항에서 정하는 1세대의 주택수를 산정시 제외하는 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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