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중도매인 등에게 임대한 쟁점시설을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지특법은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의 사용 목적 그리고 제3자가 사용할 경우 그 사용자의 지위나 자격을 엄격히 정하여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여 제3자가 사용하는 모든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규정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