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증여받지 못한 대지 부분을 포함하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쟁점건물의 무상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12%)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 및 투기 목적과는 무관하게 건물과 부속토지 전체를 포함한 주택 전체의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